법률칼럼

거래처 입금 횡령 사건에서는 입금계좌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돈이 회사 매출대금인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는지, 이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대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와 인출·이체된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 사업부지와 인허가 진행상황, 모집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높은 수익률 자체보다 실제 수익이 발생한 사업 구조와 투자금의 흐름, 신규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체계 및 각 가담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운반 혐의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옮겼다는 사실과 별도로 내용물에 대한 인식 정도, 지시 관계, 대가 수령,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가 주거지나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실제로 관리·지배했는지와 해당 물질을 마약류라고 인식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단순히 기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사용된 측정기의 관리상태와 측정 전후 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전 20분은 일률적인 법정 대기시간이라기보다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따른 과대측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입 헹굼 여부와 측정 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의 저장 경위와 인식 시점, 열람·이동·보관 등 실제 지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거나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광고·소개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며 사용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 경위와 점유관계, 반환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나중에 번복했다면 단순한 부인보다 최초 자백 경위와 번복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관계의 밀접성과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통화 내용에 포함된 해악의 의미와 반복 연락의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며 사용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 경위와 점유관계, 반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일과 고소 여부 및 재물의 실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원금 보장과 모집 구조를 확인하고, 사업수익·신규 투자금·기존 투자자 지급액의 실제 계좌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당시 회사 실체와 상장계획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성립을 돕는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면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나 수수의 구체적인 형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관계와 처분권 및 고의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