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요구 횟수를 세어 판단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단속에서는 감지기 반응만이 아니라 정식 측정 요구와 측정 과정 전체가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기획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실제 나이를 행위일별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직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와 나중에 수사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거부당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정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문구를 발견했을 때 수정 요청과 이의 내용을 남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경기 참가자가 감수한 부상 위험의 범위와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규칙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종결 효과와 기소·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물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외부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장소만으로 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나 시설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었는지와 습득 후 사용·반환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이나 부동산을 인수하며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자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마액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검출 성분과 카트리지의 관리·흡입 정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품에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섭취자가 이를 알고 먹었다는 사실은 구분해 증명해야 하며, 포장·구매경로·대화와 섭취 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체질과 건강상태 때문에 음주수치가 달라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자료와 측정절차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결제시각이 곧 마지막 음주시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문·퇴장·운전·측정 시점을 여러 객관기록으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접촉하지 못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는 범위와 대응자료를 설명합니다.

혼인과 동거는 개별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의 거부 의사와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다시 고소됐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증거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피고소인의 연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번복이나 고소 취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과 구속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