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전체 1005건 · 14/51 페이지
- 기타 형사·2026-10-21교통사고 합의,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보험금과 별도 형사합의 범위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양형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1사기 카카오톡 증거 사건, 전체 대화 맥락과 시점별 기망행위 판단 기준사기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금전 거래의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변제 약속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도록 전체 대화의 흐름과 금전 교부 당시의 사정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1사기 계좌추적,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자금 사용처와 공범 관계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은 피해금의 이동 경로와 실제 사용처, 범행 가담자의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사 과정입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모나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마약·2026-10-21성범죄 친고죄 오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친고죄 폐지 이후 수사 구조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와 고소취소, 처벌불원, 피해자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 마약·2026-10-21소년 마약 사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치료소년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유통 등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 치료 및 재활자료가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 음주운전·2026-10-21오래된 음주전력,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전력 간격과 현재 양형 영향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했더라도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력 사이의 기간, 10년 이내 재범 여부, 과거 처벌 내용과 현재 사건의 양형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 음주운전·2026-10-21누범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누범 가중과 구속 위험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법상 누범 가중 여부와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구속 가능성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현재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 성범죄·2026-10-21성범죄 친고죄 오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친고죄 폐지 이후 수사 구조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와 고소취소, 처벌불원, 피해자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 성범죄·2026-10-21성범죄 고소 취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수사 계속 여부와 양형상 의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의 법적 효력과 합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형사절차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 수사대응·2026-10-21직업상 불이익 자료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구체적 불이익 자료와 과장 방지형사사건에서 직업상 불이익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발생한 불이익과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과장 없는 진술을 통해 양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수사대응·2026-10-21동종전과 소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력 이후 변화와 재범 원인 소명동종전과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뿐 아니라 이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0약물운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약물복용·운전상태·검사자료약물운전 혐의가 문제된 경우 약물의 종류와 복용 경위,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혈액·소변검사 결과가 실제 운전상태를 뒷받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0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와 안전운전 조치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운전 조치, 민식이법 적용 요건,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0전자지갑 가상자산 이동 사건, 접근권한과 재산범죄 적용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타인의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이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사건에서는 블록체인 거래기록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해당 지갑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개인키나 복구 문구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가상자산의 이동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절도·횡령·배임·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적용 가능한 범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0ATM에서 타인 계좌의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일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구별하는 기준타인의 카드나 계좌정보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TM에서 현금이 직접 지급된 경우와 전산상 계좌이체로 예금채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카드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경위, 계좌 사용 권한, 현금 인출 및 이체 과정, 피해자와 금융기관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거래내역과 ATM 기록, CCTV 및 계좌 사용 권한에 관한 자료를 통해 실제 행위와 적용 죄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0법인 대표 사기책임, 직접 설명한 내용과 회사 자금관리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거래대금을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인 대표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나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개인의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자금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관리·사용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0상사의 지시로 사기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직원의 허위성 인식과 지시 거부 가능성의 판단 기준회사 대표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안내하거나 계약 체결, 투자금 모집, 자금 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이 안내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업무 지시 기록과 보고체계, 허위성 인식 시점, 실제 관여 정도 및 범죄수익 수령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2026-10-20교정시설 마약 반입 사건, 반입 역할과 미수·공범 책임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취득 경위, 실제 운반·전달 역할, 반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마약류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반입을 지시하거나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인식, 역할 분담, 범행의 실행 정도와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10-20마약 투약 후 운전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의 판단 기준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양, 투약 시점, 운전 당시의 상태, 혈액·소변 검사 결과 및 실제 운전행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2026-10-20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과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험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서 선고받은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발생 시점, 기존 집행유예의 종료일, 새로운 사건의 선고형과 판결 확정 시점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