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제 중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촬영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이후 소지와 유포까지 동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화상통화에 응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화면을 녹화하거나 저장·전송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은 표현 내용만이 아니라 비방 목적과 매체의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전파 가능성, 표현 경위와 전달 범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대신 보관했다가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입금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의 돈을 어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언제 어떻게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 관리주체의 권한 범위와 실제 지출 목적, 회계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은 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사업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설명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문제된 경우 실제 권리의 존재와 계약자 명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계약 당시 설명 내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다크웹 마약 구매 사건은 접속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구매 의사와 결제, 배송지 입력, 실제 수령까지 이어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혐의에서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동일한지, 대화내용이 실제 매매·알선·수수를 의미하는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문제됐다면 채혈 시점뿐 아니라 의료 목적 채혈인지 수사 목적 채혈인지와 혈액의 확보·감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이루어진 채혈이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되는 사건에서 본인의 동의, 의료 목적의 채혈, 영장과 혈액 확보 절차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어떤 촬영물을 대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사건에서 요구한 행동과 협박 내용, 촬영물의 취득·유포 과정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할 범죄를 설명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원본 메모리카드 보존부터 영상 복사, 편집본 구분, 수사기관·법원 제출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통화녹음은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부터 원본 파일 보존 여부와 녹취록의 정확성까지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절차와 판단 요소, 부착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접근금지와 장치 관리 의무를 설명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취소 절차와 기존 결정의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장·총무·회계담당자 등의 회비 횡령 사건에서 단체 재산의 성격과 지출 권한, 통장·장부·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구의 돈을 어떤 권한으로 수령했으며 이후 반환·정산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