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마약 주문에 자신의 명의나 전화번호가 사용됐더라도 곧바로 실제 주문자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부터 결제·배송·수령까지 이어지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대금을 지급하거나 전달 약속을 했지만 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매매·수수의 구별과 미수범 성립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위드마크 계산값이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에 입력된 기초사실과 개인별 알코올 흡수·분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함께 존재하거나 수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각 측정방식의 의미와 측정시각·운전시각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숙박업소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설치자와 촬영자를 곧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비의 설치 시점과 접근자, 저장매체·네트워크 기록 및 실제 촬영물의 존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실제 촬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촬영 전에 발견된 사건에서 촬영 목적과 실행의 착수, 미수범 성립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위치정보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의미와 정확도가 다르므로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할 때 거래 목적과 이후 자금 사용처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형사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때 전체 대화내용과 원본·복제본의 동일성, 실제 작성자와 확보 절차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문자메시지 캡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일부 화면만으로는 전체 대화의 맥락이나 원본과의 동일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와 전체 대화, 관련 파일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공연성과 함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은 자극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낸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교회헌금 사용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헌금의 관리주체와 지출 권한, 공동의회·당회 등 내부 승인 절차와 회계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종중 대표자가 종중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관리·처분한 사건에서는 대표라는 지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규약과 총회 의결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 및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확정수익이나 임대수익을 보장받았지만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자료와 임대계획을 살펴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토지의 실제 이용제한과 매수인에게 전달된 개발계획·개발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 사건에서 전자지갑의 실제 소유·통제자가 누구인지, 해당 송금이 실제 마약대금이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마약 좌표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류를 찾아 점유하게 된 것은 구분되지만, 거래 합의와 대금 지급 등 매수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진료·치료를 위해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여부, 의료정보 제공 경위와 영장 등 수사기관의 확보 절차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혈액 감정 결과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채취된 혈액이 누구의 것인지와 분석기관에 도착하기까지 보관·인계 과정이 연속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