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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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11-03계좌·체크카드·OTP를 타인에게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과 보이스피싱 연루 시 대응 쟁점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한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실제로 계좌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1-02길에서 주운 지갑·휴대전화,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의 차이 및 처벌 기준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주운 지갑, 휴대전화, 현금 등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실제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습득자가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습득 장소와 이후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등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1-02절도 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벼울까? 피해품 반환·피해자 합의가 형량과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처음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피해품 반환과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절도죄를 자동으로 없애거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절도 초범의 법정형부터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피해품 반환과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까지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1-02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포통장 형사책임과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반환 문제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접근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을 빌려준 경위와 대가 약속, 범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 피해금 반환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1-02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했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채용 경위·업무 지시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고액 일당을 지급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채용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업무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구인 광고, 면접 및 채용 대화, 업무 매뉴얼, 현금 수령 방식, 보수와 반복 근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의 고의와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수거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와 경찰 조사 대응 쟁점을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30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했다면? 업무상횡령·배임 성립 기준과 회사·직원의 대응 방법회계담당자나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업무상 목적이 있었는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처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보해야 할 금융·회계자료와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피해금 반환과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30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업무상횡령죄일까? 횡령 금액 산정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나 쇼핑비, 가족 관련 비용 등을 결제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카드 사용 규정과 승인 여부, 실제 지출 목적, 비용 정산 및 반환 경위,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30투자금 손실이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투자 설명·수익 약속·자금 사용처로 살펴보는 판단 방법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 실패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어떤 사업 내용을 설명했는지, 원금과 수익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투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30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수거책도 사기죄 공범일까? 미필적 고의와 공범 성립 기준, 경찰 조사 대응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회수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전달·수거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업무 지시 내용과 현금 전달 방식, 보수, 반복 횟수,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합니다.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 수사 및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를 정리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9횡령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 형사처벌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회사와의 합의는 중요한 피해회복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거나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시점과 금액, 합의 권한,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9상습절도 사건, 상습성 판단 기준과 범행 횟수에 따른 처벌·양형 쟁점절도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상습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범행 간격과 수법, 동기, 전력, 반복된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 적용 법률과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개별 절도와 상습범의 구별, 피해금액·피해회복·재범 방지자료가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9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 민사 채무와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상대방의 착오와 금전 교부 경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연체나 채무불이행은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9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처분행위·편취의사와 재산상 손해의 판단 기준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 구조와 행위자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를 중심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차이, 편취의사의 판단 시점,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재산범죄 항소심, 형량을 다투는 양형자료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리 쟁점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절차, 항소심 양형자료 및 법리 쟁점을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재산범죄 구속영장,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변제계획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피해금액이나 변제 여부뿐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 출석 상황, 증거보전 상태와 관계자 접촉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피해회복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직접 해소하는 자료와는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재산범죄 재범, 동종 전과와 재범 원인에 따른 실형 위험 및 형사재판 대응 방법재산범죄 재범 전과와 실형 위험 대응 | 법무법인 시그니처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재산범죄 초범 사건, 피해회복과 범행경위 자료가 중요한 이유 및 수사·재판 대응 방법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불기소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회복의 실제 이행 여부와 범행 동기,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및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내부조사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회사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진술서가 이후 경찰·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두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의 대응 방법,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징계자료의 증거 활용 및 단계별 준비사항을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재산범죄 형사공탁, 공탁금액과 실제 피해회복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납입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며, 공탁액 산정 근거와 피해자의 의견, 기존 변제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28배임 손해액 산정, 현실적인 재산 손해와 손해 발생 위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배임 사건에서는 회사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래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손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담보가치·채권회수 가능성 및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