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고가매입이 문제된 배임 사건에서는 결과적인 가격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과 계약조건, 매입 필요성, 내부 승인절차와 담당자가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가매각 배임 사건에서는 단순히 매각가격이 낮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과 매각 필요성, 가격 결정 과정 및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숙박권 양도 거래가 사기 혐의로 이어졌다면 실제 예약의 존재와 이용 가능 여부, 명의변경 조건, 판매 당시 설명과 대금 수령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구매 사기 사건에서는 미배송이나 환불 지연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모집 당시 실제 공급계약이 존재했는지, 상품을 확보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구매자에게 받은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사업 계좌 인출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가졌는지, 인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동업자 사이에 남아 있는 정산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복지기금 사용이 횡령 혐의로 이어진 경우 기금의 법적 귀속, 담당자의 보관관계, 사내 승인 절차와 실제 사용처를 중심으로 확인할 쟁점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 지연이나 환불 실패가 사기 혐의로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경영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결제를 받은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아이템 거래가 사기 혐의로 이어졌을 때 아이템의 존재와 처분 가능성, 거래 당시 대화 및 대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쟁점을 살펴봅니다.

재단법인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법적 성격과 목적 제한, 정관·이사회 결의에 따른 관리권한과 실제 지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임원, 관리주체의 자금 사용이 문제된 경우 의결 절차와 예산 근거, 실제 지출 목적 및 증빙자료를 어떻게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공연티켓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뒤 티켓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기보다 거래 당시 실제 티켓 보유 여부와 예매자료의 진정성, 판매자의 설명과 환불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나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매출이나 임대차 조건, 시설 상태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 단순한 계약분쟁인지 사기인지 구분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협회·법인 회비 횡령 사건에서는 정관과 내부 회계규정, 이사회 승인 여부, 실제 지출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와 개인적 유용에 따른 형사상 횡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사건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보조금의 용도, 실제 자금 흐름과 허위증빙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계약 상대방에게 소유권이나 전대 권한이 없었던 경우, 단순한 임대차 분쟁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위해 점유·소유·전대 권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중개보조원이 전세계약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한 업무와 전세사기 구조에 대한 인식,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연락 및 수익 배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자금이 문제 된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이 지출됐다는 사실보다 해당 자금의 회계 구분, 사용 목적, 지출 권한과 실제 결재·집행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조합비 사용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조합 규약상 지출 권한과 의결 절차, 회계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어떻게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가짜 임대인 계약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과 대리권, 신분 확인 및 보증금 지급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 당시 반환능력과 기망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