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거래처 입금 횡령 사건에서는 입금계좌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돈이 회사 매출대금인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는지, 이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대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와 인출·이체된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 사업부지와 인허가 진행상황, 모집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높은 수익률 자체보다 실제 수익이 발생한 사업 구조와 투자금의 흐름, 신규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체계 및 각 가담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며 사용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 경위와 점유관계, 반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일과 고소 여부 및 재물의 실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원금 보장과 모집 구조를 확인하고, 사업수익·신규 투자금·기존 투자자 지급액의 실제 계좌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당시 회사 실체와 상장계획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물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외부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장소만으로 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나 시설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었는지와 습득 후 사용·반환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이나 부동산을 인수하며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자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택배를 처음 가져갈 당시 오배송 사실을 알았는지와 송장 확인 후 개봉·사용·폐기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유실물 횡령인지 판단할 때 점유 상태와 CCTV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예약금을 받을 당시의 인력·시설·일정과 환불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선급금을 받은 뒤 계약을 수행하지 못한 사건에서 실제 수행능력과 편취 의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차량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일시적인 불법사용인지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절취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할 위험이 시작됐는지와 범행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보증인을 세웠다는 설명과 실제 보증 의사, 보증서의 작성 권한 및 문서 진정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의 쟁점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