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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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9-22리스차량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구분리스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건은 계약 당시의 기망 여부, 차량 소유권과 보관관계,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의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2렌탈계약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당시 의사와 이후 처분행위렌탈료가 연체되거나 렌탈 물품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사용·납부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이후 매각·담보제공·반환거부 등의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장물보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장물 인식과 보관기간장물보관 사건에서는 물건이 실제 장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맡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보관 중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후에도 계속 보관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차대번호·가격·공급경로중고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거나 보관·판매했는데 이후 도난차량 등에서 나온 장물로 확인되는 경우, 부품을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물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대번호나 부품 식별정보가 훼손·변경되어 있었는지, 정상적인 중고부품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공급받았는지를 확인하여 거래 당시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명의자 동의와 현금화 구조휴대폰 소액결제 사건에서는 명의자의 휴대전화나 인증정보가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결제 자체에 동의했는지, 동의가 있었다면 어느 상품·금액·횟수까지 허락했는지, 상품권·콘텐츠 등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결제 현금화는 거래 구조에 따라 사기 외의 별도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와 현금화 과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신용카드 발급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발급 당시 기망과 사용의사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발급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 신청 당시 소득·직업·재산·채무 등을 허위로 알렸는지,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심사해 발급했는지, 발급 당시 실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와 이후 카드 사용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귀금속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업종상 주의의무와 고의금은방·귀금속 매입업체·중고거래업자가 절도나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귀금속을 매입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판매자의 행동, 신분확인 여부, 귀금속의 출처에 관한 설명 등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함께 업종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중고휴대폰 장물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물 인식과 거래경위중고휴대폰을 매입했다가 해당 기기가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곧바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판매자의 신원, 거래가격, 정상해지 여부, 거래 장소와 방식, 단말기 확인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장물 인식에는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법인대출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회계담당자·중개인의 책임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매출자료나 재무자료, 거래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정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외부 중개인 역시 서류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출을 기획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금융기관 제출과 대출금 사용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8자동차담보대출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와 담보권 설정 자료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 명의, 실제 소유·사용관계, 기존 담보나 채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금융회사가 무엇을 믿고 대출금을 지급했는지, 자동차등록원부와 저당권 설정자료 및 대출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반복 소음으로 효용침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소음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소음 자체의 불쾌감과 특정 재물의 본래 사용가치가 훼손된 경우를 구분하고, 소음의 발생 방법·지속성·정도와 해당 재물의 이용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게시물·간판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권과 정당한 철거 권한건물 외벽이나 상가, 토지 등에 설치된 게시물·간판을 떼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물건을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설치 장소에 관한 임대차·관리관계가 어떠했는지, 건물주·임대인·관리자 등에게 철거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전세대출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임차인·임대인·중개인 역할전세대출 사기는 허위 임대차계약이나 재직·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임대인·중개인이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을 누가 만들고 알고 있었는지, 대출금의 흐름과 대가 수수, 역할 분담 및 공모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역할을 나누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공모에 따른 사기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7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원요건과 허위자료의 영향정책자금이나 정부·공공기관 연계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고용·사업현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자금의 지원요건과 심사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사실과 달랐는지, 그 자료가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공동재산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타인 소유성 인정 범위부부나 가족, 동업자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재산을 파손한 경우에는 자신에게도 지분이나 사용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 문제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와 상대방의 지분이 존재하는지,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실제 손괴로 상대방의 재산적 이익이나 물건의 효용이 침해됐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임대주택 시설 손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통상 손모와 고의 손괴 구별임차인이 퇴거한 뒤 벽·바닥·문·욕실·주방시설 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이 손상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노후와 임차인이 고의로 시설의 효용을 훼손한 행위를 구분하고,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내역, 시설의 사용연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작업대출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차주의 인식과 서류작성 역할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차주가 실제로 대출금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허위 서류의 내용을 직접 작성·제공했는지, 작업대출 업자가 만든 서류를 단순히 제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6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형사책임과 민사·피해구제 절차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이를 인출·전달한 사건에서는 돈을 반환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지, 직접 반환·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고 민사상 책임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회복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컴퓨터파일 삭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 효용침해와 권한회사나 타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사건은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이용에 지장을 주었는지, 삭제한 사람이 파일을 관리·수정·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백업이나 복구가 가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CCTV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물리적 손괴와 증거인멸 쟁점범행 전후 CCTV를 부수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물손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의 소유관계와 실제 훼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영상이나 저장장치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