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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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9-15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카드 취득 경위와 범죄 인식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는 인출행위만이 아니라 카드를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취득했는지,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 취득 과정과 인출 지시, 반복 횟수, 전달방법 및 수수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5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모집 행위와 대가 구조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 명의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는지, 통장·카드·인증수단 등을 전달하도록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좌 한 개당 수수료나 피해금의 일정 비율 등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휴대전화 파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관계와 수리·교체비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파손한 사건에서는 액정이나 본체가 손상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고의로 파손한 것인지부터 살펴보고 손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한지와 교체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피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현관문 손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손괴와 주거침입의 병합타인의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 각각 성립하는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현관문을 훼손한 목적과 정도, 실제 주거 진입 여부, 거주자의 의사, 범행의 시간적·행위적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수사와 재판에서 적용 죄명과 전체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망 내용과 조직 내 역할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담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제공받은 대본과 개인정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과 근무기간·보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4보이스피싱 환전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거래경위와 공범 인식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이나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바꾸어 전달한 이른바 환전책 사건에서는 환전행위 자체뿐 아니라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집 과정, 환전 지시 방식, 반복 거래와 수수료,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타이어 손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효용 침해와 위험성차량 타이어를 찌르거나 공기를 빼는 등의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외관상 파손 여부만으로 재물손괴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성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 교체·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와 함께 행위 당시의 고의와 객관적인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차량 긁기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고의와 수리비 범위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낸 사건에서는 차량에 손상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손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훼손 부위와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하여 수리비 산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세탁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자금세탁 역할과 고의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이동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가상자산 매수·전송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반복 거래와 수수료 등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1보이스피싱 상품권 환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시 방식과 비정상적 보수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환전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환전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는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내부절차 위반과 형사책임 구분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권한과 정관·이사회 규정, 회사에 발생한 손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나누어 살펴 내부절차상 문제와 배임 등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법인 자산 무상사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사용이익과 회사 손해회사 소유 부동산·차량·시설 등 법인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이 얻은 사용이익과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고, 사용 권한과 내부 승인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보이스피싱 카드 전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물품 내용과 범죄 인식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한 운반 사실보다 어떤 물품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전달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10보이스피싱 유심 제공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가·개통수량·사용처 인식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유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유심을 넘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받은 대가와 개통 수량, 전달 경위, 실제 사용처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퇴직 전 거래처 이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직 중 의무와 손해 발생퇴직 전 거래처 이전이 업무상배임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퇴사·경쟁영업과 재직 중 회사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이전한 행위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선정절차·가격·품질 비교거래처를 특정 업체에 집중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 경위와 가격·품질·납기 조건, 특수관계 여부와 회사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장비 용도 인식과 지시내용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사건에서는 장비를 보관하거나 이동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9택배 반품 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배송무게·개봉영상·반품기록택배 반품 사기 사건에서는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발송품과 반품품이 동일했는지, 무게 변화와 개봉영상, 물류센터 기록이 실제 교체행위를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8영업기회 유용,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회사기회와 개인 이익영업기회 유용 사건에서는 단순히 임직원이 별도의 사업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기회가 실제 회사에 귀속될 성격이었는지와 회사의 사업수행 가능성, 개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08채무면제 배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회수가능성과 경영상 판단채무면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당시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의사결정의 경위와 사적 이익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