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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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2026-10-06공소장 확인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소사실 분석과 방어계획 수립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은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죄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일시·장소·방법과 범죄 구성요건, 피해자와 피해금액, 공범관계 등을 나누어 살펴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에 따라 방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02퇴사 후 회사계정 접속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권한 종료 시점과 자료 취득퇴사 후에도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이메일,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등에 접속했다면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퇴사와 함께 접근 권한이 언제 종료됐는지, 회사가 별도로 사용을 허락했는지, 실제 어떤 자료를 열람·다운로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영업비밀·업무자료 취득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접속과 자료 취득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02타인 계정 로그인,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접근권한과 정보통신망 침입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에 로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사용에 대한 동의나 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접근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증정보를 취득·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02특수공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가중요건과 공동가담자의 역할 분담여러 사람이 함께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공갈이 아닌 특수공갈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수공갈의 가중요건이 충족되는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각 사람이 협박·금품 요구·수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02공갈죄 성립요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협박과 재산처분의 인과관계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이 외포심을 갖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 전후의 대화와 지급 이유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02물류·운송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실제 차량·배차·운송능력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나 선급금 등을 받은 뒤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계약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운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보유·확보 가능한 차량, 배차 진행 과정, 기사 및 협력업체 현황, 계약 당시 운송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10-02세금계산서 거래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실물거래와 문서작성 역할세금계산서가 오간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문제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품·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대금 흐름, 계약 및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10-02해외 투약 후 귀국 검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국외범 적용과 투약 장소 입증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여 소변·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투약 장소와 시점, 당시 국적, 투약한 물질과 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범행에는 형법상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처벌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2026-10-02국제공조 수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증거 번역·수집 절차와 방어해외 서버자료·금융거래·메신저 기록 등 국외 증거가 포함된 형사사건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국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10-02대리운전 호출기록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호출·취소·하차 시각음주운전 사건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은 당시 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출기록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초 호출 시각, 기사 배정과 취소 시점, 실제 이동·하차 시각, 차량 운전 시각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2026-10-02술집 결제내역,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결제자·주문내역·동석자 확인술집·주점에서의 결제내역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카드 승인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자와 주문내역, 결제 시각, 동석자 및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10-02성범죄 항소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항소 이유와 새로운 증거 제출성범죄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단순히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어떤 이유로 판결을 다투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하려는 증거 역시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와 1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10-02성범죄 증인신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질문 범위와 2차 피해 방지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의 핵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이나 반복적·공격적인 질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의 필요성과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10-02약식기소 대응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약식절차와 정식재판 선택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범죄사실과 벌금액을 확인하고, 혐의를 다투거나 형을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10-02기소중지,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기소중지 효과와 재개 절차기소중지 처분은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 소재가 확인되거나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처분 사유와 재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30고객정보 사적사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처리 권한과 목적 외 이용업무상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담당 업무,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구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30연락처 무단공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개인정보 해당성과 공개 목적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동의 없이 게시·전달해 형사문제가 된 경우,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와 이를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취득·공개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30강도상해 사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상해 결과와 고의·인과관계강도상해 사건에서는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에 대한 고의 여부,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30특수강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특수요건과 공범 역할특수강도 혐의에서는 단순 강도와 구별되는 흉기 휴대·합동 등 특수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30법인 인수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실사자료와 허위고지법인 인수 후 숨겨진 채무나 부실 자산, 허위 매출 등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실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숨겼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