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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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9-30영업양도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매출자료와 고지의무점포·사업체를 양도받은 뒤 실제 매출이나 영업 상황이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단순한 계약상 분쟁인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매출자료와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마약·2026-09-30해외 처방약 반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허가·처방서·휴대 수량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국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라면 별도의 반입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의료자료, 실제 휴대 수량을 어떻게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마약·2026-09-30마약 수출 혐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발송자 특정과 수출 실행착수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수출 혐의에서 실제 발송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준비행위와 수출 실행착수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봅니다.
- 음주운전·2026-09-30내비게이션 운행기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기록 추출과 사용자 특정내비게이션이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남은 운행기록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도주차량, 범행 이동경로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이동했다는 기록과 당시 피의자가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이 어떤 장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됐는지, 표시된 시간이 실제 운행시간과 일치하는지, 차량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CCTV·휴대전화 위치자료·결제내역·통화기록 등과 결합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2026-09-30하이패스 통과기록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통과시각과 운전자 증거하이패스 통과기록은 특정 차량이 어느 시각에 요금소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도주차량·무면허운전 등 운전자 특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통과시각과 차량정보를 확인한 뒤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위치자료, 카드결제 및 동승자 진술 등 주변 증거를 함께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30성범죄 공소장 검토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행위 시점·방법·피해자별 사실 정리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공소사실의 행위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 적용 법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나 여러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공소사실별 인정·부인 범위를 구분하고 수사단계 진술과 객관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2026-09-30성범죄 구속영장,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구속사유와 방어권 자료성범죄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과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 구속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에 관한 입장과 별도로 주거·직업·가족관계, 수사 협조 경과, 증거 확보 상태,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대응·2026-09-30공소권없음 처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소권없음 사유와 효과검찰의 ‘공소권없음’은 단순히 혐의가 없다는 의미의 처분이 아닙니다. 공소시효 완성,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친고죄의 고소 취소, 피의자 사망, 확정판결 존재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결정입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사유로 공소권없음이 결정됐는지, 혐의없음·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지, 이후 형사절차와 관련 기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도 공소권없음을 별도의 불기소결정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대응·2026-09-30혐의없음 처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불충분과 범죄불성립 구분형사사건에서 흔히 ‘무혐의’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의 결정은 이유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려면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사건인지,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를 먼저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9CCTV 영상 유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처리 목적과 제3자 제공 요건CCTV 영상에는 얼굴, 행동, 차량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촬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인에게 전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됐는지, 당초 설치·처리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었는지, 단순 열람인지 복사·전송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9위치정보 무단수집,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책임상대방의 차량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한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주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상 책임이 문제되는지와 별도로, 위치추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치한 기기나 앱, 위치를 확인한 횟수와 기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위치정보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9준강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절도와 폭행의 시간적 연결절도 이후 체포를 피하거나 빼앗은 물건을 되찾기지 않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면 단순한 절도와 폭행이 아니라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절도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졌는지, 폭행 당시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9성범죄 고소장 열람,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열람 가능 범위와 예상 질문 준비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와 수사 단계·재판 단계의 기록 열람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답변을 외우기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 만남의 경위, 당시 행동과 이후 정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9대리점 계약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권한 존재와 중복 계약본사나 총판을 대신해 대리점·지역독점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은 사건에서는 계약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실제 대리점 개설 권한이 있었는지, 독점권을 약속했다면 동일 지역에 이미 다른 계약자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계약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9대환대출 사칭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기관사칭과 피해금 전달 구조대환대출 사칭사기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피해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책·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어떤 기관을 사칭했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지시, 피해금 수령·입금 과정과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9대마 합법국 제품 반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국내 성분 규제와 표시 확인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젤리·오일·화장품·전자담배 액상 등을 구입했더라도 국내 반입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THC뿐 아니라 CBD 등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나 해외 판매기준보다 실제 성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제품 포장과 성분표시, 구매페이지, 결제·배송자료, 실제 성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반입 당시 해당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CBD·THC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약·2026-09-29피해자 없는 시설물 사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고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차량으로 주차장 차단기, 담장,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충격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손해배상에서는 시설물의 실제 손해와 수리비 범위가 각각 문제되므로 두 부분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09-29휴대전화 위치기록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치자료와 차량기록 결합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 위치기록은 피의자나 관련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자료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지국 접속정보,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치정보, 차량 블랙박스·내비게이션·하이패스 기록, 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실제 이동경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2026-09-29장물인지 뒤늦게 안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인지 후 보관·처분 책임물건을 처음 취득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절도·횡령 등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취득 당시의 인식만 볼 것이 아니라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계속 보관했는지, 판매·전달·은닉 등 별도의 처분행위를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물보관죄는 처음 물건을 받을 때 장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보관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인지 시점을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2026-09-29성범죄 검찰조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경찰 진술과 쟁점 변화 확인성범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확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 조사 이후 새롭게 확보된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로 인해 쟁점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기존 진술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