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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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9-23전당포 장물취득,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상 확인절차와 고의전당포에 맡겨진 귀금속·명품·전자기기 등이 나중에 장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당포 영업자에게 고의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전당잡을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함께, 장물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당업무에서 요구되는 확인절차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3납품대금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거래 당시 자금상황과 지급약속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을 요청한 당시 실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사정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구체적인 지급일·자금조달 방법을 어떻게 약속했는지와 이후 거래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고의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3대환대출 사칭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기관사칭과 피해금 전달 구조대환대출 사칭사기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피해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책·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어떤 기관을 사칭했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지시, 피해금 수령·입금 과정과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3여러 병원 중복처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환자 고의와 의료진 설명 내용여러 병원에서 같은 계열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불법적인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환자가 기존 처방 사실을 숨겼는지, 실제 치료 목적이 있었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증상과 복용내역을 설명했는지, 의료진은 중복처방 가능성을 알고도 처방했는지 등을 진료기록과 투약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3간호사 마약류 유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절도·업무상횡령과 마약류법간호사가 병원에서 관리하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외부로 가져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병원 약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마약류를 누가 점유·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업무상횡령을 구분하고, 별도로 무단 소지·사용·제공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09-23사고 후 음주 주장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사후음주의 진정성과 증거인멸 오해교통사고 이후 실제로 술을 마셨다면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음주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사고 전·후 음주를 시간대별로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2026-09-23피해자 없는 시설물 사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고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차량으로 주차장 차단기, 담장,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충격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손해배상에서는 시설물의 실제 손해와 수리비 범위가 각각 문제되므로 두 부분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23성범죄 압수수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영장 범위와 포렌식 대응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컴퓨터가 압수되면 사진, 영상, 메신저, 통화내역 등 방대한 전자정보가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및 압수 대상과의 관련성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장 문언과 대상 기기, 기간·정보 유형, 선별 과정과 참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전자정보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 성범죄·2026-09-23성범죄 고소장 열람,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열람 가능 범위와 예상 질문 준비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와 수사 단계·재판 단계의 기록 열람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답변을 외우기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 만남의 경위, 당시 행동과 이후 정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대응·2026-09-23구속 후 사건기록 준비, 먼저 점검해야 할 가족·변호인 역할과 자료 전달구속된 뒤에는 피의자·피고인이 외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고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은 생활·직장·금융·통신 등 외부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은 접견과 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수사·재판 대응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대응·2026-09-23접견교통권 제한,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접견교통권 범위와 대응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이 제한되었다면 먼저 변호인 접견인지 가족·지인 등 일반접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접견은 법적 근거와 제한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접견불허의 주체·사유·기간과 서류 수수 제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2인장·서명 위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인장 위조와 문서위조의 관계타인의 도장을 만들거나 서명을 흉내 낸 행위와 그 인장·서명을 이용해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인장·서명 자체의 위조와 사문서위조, 이후 문서를 사용한 행위까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2전자기록 위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의 공공성·사무처리 목적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인지, 입력 권한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작·변작인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2장물알선,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알선행위와 장물 인식장물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판매자와 매수자를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거래를 중개·주선한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2장물운반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내용물 인식과 대가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이나 가방·박스 등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물운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반 당시 그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운반 경위와 대가,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2리스차량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구분리스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건은 계약 당시의 기망 여부, 차량 소유권과 보관관계,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의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2렌탈계약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당시 의사와 이후 처분행위렌탈료가 연체되거나 렌탈 물품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사용·납부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이후 매각·담보제공·반환거부 등의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마약·2026-09-22의사 마약류 허위기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행정위반과 형사책임 구분의료용 마약류의 기록·보고가 실제 진료나 투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의 법적 책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입력 착오인지, 보고의무 위반인지, 실제 처방·투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2펜타닐 패치 양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양도·수수와 중독 위험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넨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패치의 취득·전달 경위와 수량, 사용 방법, 반복성 및 의존·중독 정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2026-09-22CCTV 운전자 특정,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상 시간대와 차량 동선CCTV에 차량이 촬영됐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상의 전후 시간대와 차량 이동경로, 승·하차 장면, 다른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