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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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2026-09-22음주운전 사망사고,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적용 죄명과 구속·실형 위험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 원인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확인해 적용 죄명과 신병·양형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22알리바이 자료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치·결제·출입자료의 결합알리바이는 한 가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카드·계좌 결제내역, CCTV와 출입기록 등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동선을 가리키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2026-09-22목격자 진술 충돌,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관찰 위치·음주상태·관계 검토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당사자의 주장과 충돌한다면 단순히 어느 진술이 더 일관적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관찰 위치와 거리, 당시 음주상태,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최초 진술 시점 및 CCTV 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대응·2026-09-22구속집행정지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신청 요건과 의료자료구속집행정지는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긴급성, 구금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외부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의료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대응·2026-09-22보석 청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보석 요건과 보증금·준수사항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보증금 마련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 주거와 가족관계, 피해자 접촉 가능성, 재판 출석 가능성 및 석방 후 준수할 조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허위신고와 공적 장부 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단순히 신청서나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하였는지, 그 결과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에 실체관계와 다른 사항이 기재·등록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적 장부가 실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기준으로 불실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1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 사용과 권한 존재다른 사람이나 법인·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는 문서에 누구의 명의와 어떠한 자격이 표시됐는지, 실제 그 자격이나 대표권·대리권이 존재했는지, 과거에 부여된 권한이 있었다면 작성 당시에도 유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장물보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장물 인식과 보관기간장물보관 사건에서는 물건이 실제 장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맡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보관 중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후에도 계속 보관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차대번호·가격·공급경로중고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거나 보관·판매했는데 이후 도난차량 등에서 나온 장물로 확인되는 경우, 부품을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물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대번호나 부품 식별정보가 훼손·변경되어 있었는지, 정상적인 중고부품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공급받았는지를 확인하여 거래 당시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명의자 동의와 현금화 구조휴대폰 소액결제 사건에서는 명의자의 휴대전화나 인증정보가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결제 자체에 동의했는지, 동의가 있었다면 어느 상품·금액·횟수까지 허락했는지, 상품권·콘텐츠 등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결제 현금화는 거래 구조에 따라 사기 외의 별도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와 현금화 과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9-21신용카드 발급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발급 당시 기망과 사용의사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발급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 신청 당시 소득·직업·재산·채무 등을 허위로 알렸는지,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심사해 발급했는지, 발급 당시 실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와 이후 카드 사용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1식욕억제제 오남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의료 목적과 불법 유통 구분식욕억제제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약을 여러 차례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실제 진료와 치료 목적에 따라 처방·복용했는지, 본인에게 처방된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적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치료 목적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약·2026-09-21ADHD 치료제 거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 인식과 거래증거ADHD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므로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넘긴 경우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어떤 약인지 알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처방약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지, 실제 금전거래가 약의 대가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하므로 처방·조제내역과 메시지, 송금자료, 전달경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2026-09-21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복수 가중요소와 중한 처벌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은 단순히 ‘스쿨존 사고’ 하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사망 결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범죄와 가중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2026-09-21다중 추돌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액 정리여러 차량이 연속으로 충돌한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각 차량의 운전자·동승자마다 상해 정도와 차량 피해, 보험 처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를 하나로 묶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충격이 발생했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형사합의가 필요한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피해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21통화녹음 해석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유도된 답변과 전체 맥락 분석형사사건에서 통화녹음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문장만 떼어 곧바로 자백이나 사실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앞뒤 대화와 통화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전체 녹음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2026-09-21약물 사용 의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검사 시점과 약물 입증 자료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했고, 의심되는 사용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등 검체의 종류와 함께 처방·투약기록, 압수물, 메시지, 결제·이동내역 등 약물 사용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대응·2026-09-21구속기간 계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기간 계산과 연장 가능성형사사건의 구속기간은 단순히 구속된 날부터 달력상의 날짜만 세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와 기소 후 재판단계의 기간 구조가 다르고, 구속기간의 초일 산입과 검찰 단계의 연장, 재판 단계의 갱신 여부도 구분해야 하므로 구속일·송치일·기소일과 법원의 결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사의 기본 구속기간은 각각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사대응·2026-09-21구속사유를 다투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 준비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구속사유를 다투려면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거주관계와 직업·생업, 가족의 부양관계, 수사기관 출석내역 등 현재의 생활기반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