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마약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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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2026-09-30해외 처방약 반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허가·처방서·휴대 수량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국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라면 별도의 반입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의료자료, 실제 휴대 수량을 어떻게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마약·2026-09-30마약 수출 혐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발송자 특정과 수출 실행착수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수출 혐의에서 실제 발송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준비행위와 수출 실행착수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봅니다.
- 마약·2026-09-29대마 합법국 제품 반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국내 성분 규제와 표시 확인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젤리·오일·화장품·전자담배 액상 등을 구입했더라도 국내 반입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THC뿐 아니라 CBD 등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나 해외 판매기준보다 실제 성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제품 포장과 성분표시, 구매페이지, 결제·배송자료, 실제 성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반입 당시 해당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CBD·THC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약·2026-09-29피해자 없는 시설물 사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고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차량으로 주차장 차단기, 담장,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충격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손해배상에서는 시설물의 실제 손해와 수리비 범위가 각각 문제되므로 두 부분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8공항 휴대품 마약,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인지 여부와 여행 동선공항에서 수하물이나 휴대품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단순 소지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수입’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방의 명의나 소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물건을 누가 준비·포장했는지, 피의자가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여행 중 누구를 만나 어디에서 짐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기록·항공권·숙박기록·메신저·결제내역 등 실제 여행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운반·수입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마약·2026-09-28의사 마약류 허위기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행정위반과 형사책임 구분의료용 마약류의 기록·보고가 실제 진료나 투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의 법적 책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입력 착오인지, 보고의무 위반인지, 실제 처방·투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3여러 병원 중복처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환자 고의와 의료진 설명 내용여러 병원에서 같은 계열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불법적인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환자가 기존 처방 사실을 숨겼는지, 실제 치료 목적이 있었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증상과 복용내역을 설명했는지, 의료진은 중복처방 가능성을 알고도 처방했는지 등을 진료기록과 투약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3간호사 마약류 유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절도·업무상횡령과 마약류법간호사가 병원에서 관리하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외부로 가져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병원 약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마약류를 누가 점유·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업무상횡령을 구분하고, 별도로 무단 소지·사용·제공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2의사 마약류 허위기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행정위반과 형사책임 구분의료용 마약류의 기록·보고가 실제 진료나 투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의 법적 책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입력 착오인지, 보고의무 위반인지, 실제 처방·투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2펜타닐 패치 양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양도·수수와 중독 위험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넨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패치의 취득·전달 경위와 수량, 사용 방법, 반복성 및 의존·중독 정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21식욕억제제 오남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의료 목적과 불법 유통 구분식욕억제제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약을 여러 차례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실제 진료와 치료 목적에 따라 처방·복용했는지, 본인에게 처방된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적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치료 목적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약·2026-09-21ADHD 치료제 거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 인식과 거래증거ADHD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므로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넘긴 경우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어떤 약인지 알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처방약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지, 실제 금전거래가 약의 대가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하므로 처방·조제내역과 메시지, 송금자료, 전달경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2026-09-18졸피뎀 판매·양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무상 제공과 판매의 책임처방받은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인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얼마나 전달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고 처방·취득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18졸피뎀 대리처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처방 명의와 실제 복용자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아 실제로 본인이 복용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처방전 대리수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를 실제 환자로 진찰했는지, 처방전에는 누구의 명의가 기재됐는지, 약을 누가 수령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복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졸피뎀 등을 처방하여 본인이 투약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 마약·2026-09-17프로포폴 허위처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환자와 의료인의 역할 및 기록프로포폴 허위처방·허위투약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환자가 실제로 어떤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의료인이 어떠한 의료적 판단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는지, 진료기록과 마약류 취급보고가 실제 투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의 요구와 의료인의 처방·투약 및 기록 책임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각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2026-09-17프로포폴 반복투약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의료 목적과 의존성·허위진술 여부프로포폴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투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료·시술을 위한 의료 목적이 있었는지, 투약 횟수와 간격이 어떠했는지, 프로포폴 자체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반복 방문한 정황이 있는지, 투약 과정에서 병력이나 다른 의료기관의 투약 사실 등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마약·2026-09-16다중 약물 감정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각 약물별 투약·소지 사실의 구분마약류 감정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 성분이 함께 검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약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투약행위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약물마다 검출된 검체와 채취시점, 투약 시기·방법을 구분하고, 압수된 약물은 실제 소지자와 보관 장소, 취득 경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2026-09-16처방약 복용 소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처방 용량·복용시점·대리처방 여부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처방약 복용을 이유로 소명하는 사건에서는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방된 성분과 용량, 처방·조제일과 복용시점,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과의 관련성을 비교하고 본인 진료에 따른 처방인지 대리처방 등 별도의 문제가 있는지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마약·2026-09-15양성 결과와 투약시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검출기간과 날짜 특정의 한계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특정 날짜의 투약을 곧바로 확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소변·모발 등 검체의 종류와 채취시점, 검출된 성분과 대사체, 모발의 채취 부위와 구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투약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다른 증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마약·2026-09-15음성 결과가 나온 수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검사 결과의 의미와 다른 증거 반박마약 검사 등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료되거나 혐의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의 종류와 채취 시점, 검사 방식에 따라 음성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메시지·계좌거래·관련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면 각각의 증거가 실제 투약이나 범행을 뒷받침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